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소유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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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현직 대기업 임직원으로 자동차 접촉사고 후, 사고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 이에 직장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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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명백하였지만, 직장 생활에서의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전과를 남기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. 또한 이 사건 범행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해당 법률에서는 처벌 수위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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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차를 수리한 업체를 통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제한하고, 보험회사에도 연락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. 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은 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자, 검찰 측에 직접적으로 기송유예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할 유효적절한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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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은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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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의 성립은 명백하더라도, 상황 및 행위자의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. 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생기기 않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. 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당사를 찾아 주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력을 받았고, 계획대로 결과가 나옴으로써 직장생활에서 발생하였을 수도 있는 제반 문제를 슬기롭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