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예방법위반 기소유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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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의뢰인은 최근 대형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회초년생으로, 방역지침에 의한 야간 집합금지조치가 이루어진 시기에 그 집합금지시간인 21시 이후에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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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다만 현재 직장에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원하였습니다. 이에 의뢰인과 논의하여 조사 등 사건 진행 방향에 있어 재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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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, 사건과 관련된 정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. 이후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, 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및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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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제기한 유리한 정상과 변론을 참작하여, 감염병예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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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최근 직장에 취업한 상황으로 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사내에서 여러 불이익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, 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초기부터 시의적절한 조력을 받았고 이에 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음으로서 여러 불이익을 면함과 더불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