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(음주운전/재범) 징역1년2월, 집행유예2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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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의뢰인은 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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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, 특히 본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 0.2퍼센트에 가까운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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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, 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. 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로교통상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, 그 외에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양형사유들을 적절히 제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.

 

===법원 선고 결과===​

 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고, 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===본 선고 결과의 의의=== ​ ​

 그간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과 같은 순간적인 크나큰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, 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